법무법인 대인

성공사례

상간자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의뢰인의 이혼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내용

서울에 사시는 결혼 3년 차 1명의 아이를 둔 직장인인 의뢰인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남편과 성관계 횟수를 기록한 일기장과 남편의 문자메시지 "또 보고 싶다"는 사진과 상간녀 연락처가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법무법인 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인의 조력

법무법인 대인은 증거가 부족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혼을 성립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이 사건의 경우 상간녀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이혼사유 입증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배우자와 상간녀가 만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증거자료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정이나 교육을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인은 양육계획서 양식을 보내드리면서, 양육계획서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유책배우자 : 남편
이혼 : 성립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
위자료 : 3천만 원
양육권 : 의뢰인
양육비 : 월 80만 원

: 요약

외도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도 소송을 하면서 법원을 통해 여러 가지 자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없으시다면 이혼전문 법무법인 대인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서기은

대표변호사

지소진

변호사

이경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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