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성공사례

우수 성공사례

  • 외국인과의 이혼 소송 승소 사례

    저희 의뢰인은 수원에 사는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노총각들이 많아 국제결혼이 유행을 합니다. 의뢰인도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이었고 나이 차이가 12년이나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여성들 중에서 한국어가 유창한 현재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에 관한 모든 경비를 본인이 지불을 하였고, 외국인 아내에게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을 하였고,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고정적으로 배우자 쪽 집에 일정한 금액을 보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내가 불쌍해보여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우자는 학원을 다닌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몰래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친정집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을 한 끼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음식을 해서 먹고 청소 등 빨래까지도 본인이 모두 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친정오빠를 한국에 초청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를 한국으로 초청을 하였고 그 후 배우자의 오빠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동생까지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의뢰인을 대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욕을 하고,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가지로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하는 배우자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때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짐을 싸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배우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외국인 이혼, 비자 목적 결혼,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 승소

    김기창
    지소진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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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의뢰인의 이혼 사례

    서울에 사시는 결혼 3년 차 1명의 아이를 둔 직장인인 의뢰인은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의뢰인의 성관계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남편과 성관계 횟수를 기록한 일기장과 남편의 문자메시지 "또 보고 싶다"는 사진과 상간녀 연락처가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법무법인 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결과

    외도 이혼, 상간자 위자료 승소, 양육권 승소, 양육비 80만 원

    서기은
    지소진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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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증후군을 겪던 의뢰인의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대전에 거주 중인 결혼 20년 차 의뢰인은 10년 넘게 명절증후군을 겪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부는 오랜 시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두 집안의 경제적인 수준에 차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할 당시에 시부모님과 혼수 문제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결혼 후에는 시부모가 찾아와 부부 관계 부분에 참견을 많이 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부부간의 잠자리부터 가정 경제까지 여러 가지 간섭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은 의뢰인의 부모님을 수시로 모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시댁에 명절을 보내기 위해 시댁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명절 음식을 준비 하다가 동서와의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의뢰인 잘못으로 몰아갔고,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라며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구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과

    명절증후군,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승소, 재산분할 승소

    서기은
    김기창
    지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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