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의뢰인은 수원에 사는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노총각들이 많아 국제결혼이 유행을 합니다. 의뢰인도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이었고 나이 차이가 12년이나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여성들 중에서 한국어가 유창한 현재의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에 관한 모든 경비를 본인이 지불을 하였고, 외국인 아내에게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을 하였고, 의뢰인은 식당에서 근무를 하면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고정적으로 배우자 쪽 집에 일정한 금액을 보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아내가 불쌍해보여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우자는 학원을 다닌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몰래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친정집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밥을 한 끼도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음식을 해서 먹고 청소 등 빨래까지도 본인이 모두 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친정오빠를 한국에 초청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오빠를 한국으로 초청을 하였고 그 후 배우자의 오빠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우자의 부모님 그리고 동생까지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의뢰인을 대하는 배우자의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욕을 하고,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여러 가지로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동을 하는 배우자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때리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짐을 싸서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배우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외국인에게는 F-6 비자가 발급됩니다. 결혼이 유지된다면 쉽게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비자 연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비자를 연장하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거나, 양육권이 없더라도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바로 배우자의 유책사유 때문에 이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 목적이 아닌 비자 획득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세 가지 조건 중 한가지가 충족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을 모두 한국으로 불러들인 뒤 자신은 이혼해서 자유의 몸이 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의뢰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상세히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인은 혼인 기간 중 외국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점을 근거로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성립되었고, 외국인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와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외국인 배우자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후 형성한 재산도 얼마 되지 않았고, 외국인 배우자의 기여도도 20%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약 1000만 원만 재산분할해주는 것으로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 : 두 사람 모두
이혼 : 성립 (민법 제840조 제6호)
위자료 : 두 사람 모두 기각
재산분할 : 최소한도로 지급 (1천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