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성공사례

사실혼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이혼 조정으로 끝낸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7천만 원을 투자하여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2022년이 되면서 돌변하였는데요.
식당 운영을 의뢰인에게 맡기고 골프를 치며 사교 모임에 자주 참석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교 모임에서 만난 여자와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인의 이혼전문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대인의 조력

이혼전문센터에서는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혼해주겠다고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혼 소송보다는 이혼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에 관해서만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선정과 기여도 산정이 중요한데요. 이 사건에서 부부공동재산은 식당과 관련된 재산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식당 운영을 맡기고 외도를 하러 다녔고, 그사이 의뢰인은 식당경영을 잘 해서 식당을 확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산분할 1억원
위자료 1천만원

: 요약

법무법인 대인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가로 구성된 이혼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항목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했다면 이혼조정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조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위원을 통해 이혼 조건을 조율하는 것인데요. 이혼 소송보다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혼하면서도 서로의 감정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 저희 이혼전문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서기은

대표변호사

김기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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