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인천에 거주하는 결혼 24년차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개인 택시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운행을 마치고 스트레스를 푼다며 동료 기사들과 포카나 고스톱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은 많은 도박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빚쟁이들이 수시로 찾아왔고, 남편은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도저히 남편과 살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인의 조력
우선 이혼소송을 하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여 공시송달을 위한 절자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나면 상대방 없이도 재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남편의 도박빚을 떠안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남편의 도박빚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유책배우자 : 남편
이혼 성립 :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위자료 : 3천만 원
재산분할 : 각자 귀속
: 요약
도박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면, 이 도박 채무를 떠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박 채무가 부부공동의 채무가 아닌 개인채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도박 채무를 분담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