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인

성공사례

재산분할

신혼여행지에서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승소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사건내용

의뢰인은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분입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대학교 동창으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3년간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동거기간에는 그리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의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 기다린다', '대여 하는 데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냐'는 등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예물과 예단 문제로 의뢰인과 남편은 파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중하게 이어온 인연이기에 두 사람은 어렵사리 결혼을 하였고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신혼여행을 꿈꾸며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기대는 곧 깨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하와이에 도착하자마자 호텔에 짐을 풀더니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깨웠지만, 남편은 의뢰인에게 "왜 내가 자는데 깨우느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신혼여행 첫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의뢰인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며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건배를 하다가 술을 남편의 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컵을 바닥에 내던지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을 뿌리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호텔방에서 남편을 기다렸으나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혼자 귀국한 뒤 의뢰인의 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귀국한 뒤 남편을 찾아갔으나 남편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된 혼인 생활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발생했던 일입니다.
의뢰인은 혼수품, 예단 등을 돌려받고 싶어했고, 예식장 비용과 신혼여행 경비도 받아내길 원하였습니다.

대인의 조력

법무법인 대인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한편, 혼인을 준비하면서 의뢰인이 지출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정리해보니, 의뢰인은 예단 비용으로 1000만 원, 혼수품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결혼식장 비용으로 300만 원을, 신혼여행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인의 주장대로 남편이 유책배우자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비용 중 7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단기간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 남편
이혼 : 성립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
위자료 : 1천만 원 승소
재산분할 및 원상회복 : 7천만 원 승소

: 요약

혼인이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결혼 과정에서 쓴 돈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이혼전문 법무법인 대인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서기은

대표변호사

지소진

변호사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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